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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환경 관리제도
등록일 2017-12-19 조회수 2371
분류 뉴스 및 보도
관련링크 http://ieps.nier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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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환경 관리제도 과학기술기반의 효율성 높은환경관리 통합허가 대상은? · 환경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(수질 대기 1·2종)에 적용, ·'17~'21년간 업종별로 단계적 시행, ·기존 사업장 4년간 유예,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0톤/년 이상 사업장,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700톤/일 이상 사업장 통합허가 조건은? 사업장별로 허가배출기준 설정 및 허가조건 부여 → 매 5년마다 허가 조건 및 기준의 적정성 검토(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) 통합허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 중앙환경정책 위원회 - 최적가용기법, 기준서 확정/기술작업반-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, 기준서안 작성(산업체, 전문가 참여)/ 허가신청자 - 허가신청 → 이의제기(필요시) → 시설설치 → 시설운영 및 관리/ 허가권자허가배출 기준 환경 전문 심사원→허가신청→ 허가결정→가동개시 신고 수리 → 허가 점검 통바환경관리제도 도입효과 1.국민 - 환경개선 및 건강보호 · 주변환경여건 개선: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(NOx 14천톤 저감(10%) 가정 시 환경 개선편익 1,443억원 추정) · 환경오염사고 발생 감소 2.국가-환경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 · 일자리 창출 :2030년까지 약 3,000여명(공공+민간부분) · 기업투자 확대 · 환경기술개발 촉진, 환경산업 활성화 3.기업-사업장 운영 최적화 · 인허가 절차 간소화 : 인허가 비용 122억원 절감/인허가 절차 원스톱 처리(통합환경허가시스템) · 자율관리체계로 전환 : 자율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·점검 부담 감소(보고·검사 준비비용 약 303억원 절감, '17~'24) 최적가용기법(BAT)이란? * 우수환경기술 및 운영방식 중 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법(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) 최적가용기법(BAT) 정의 및 선정은? BAT 정의 1. 현재 상버장에서 아요하고 있는 환경관리 기법 중 환경개선 효과가 크고 경제성 있는 기법 총칭 2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에서 제안하고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개정, BAT 선정 1.현장적용 가능성 2 오염물지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3 경제적 비용 4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5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 통합환경관리제도 문의 사항 -통합환경허가시스템 1.온라인 허가 신청 지원 2 관려정보 제공 http://ieps.nier.go.kr , 통합환경관리추진체계TF팀 본 제도 관련 문의사항 접수 032-560-7686, 7692과학으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 국립환경과학원이 우리 환경을 지킵니다. 우리환경 지킴이, 국립환경과학원이 함께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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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 업데이트일 : 2019-1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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